공지사항

 
작성일 : 12-05-09 09:37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관련 오류검증 안내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474  
안녕하십니까?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세청 관세정보 품질관리체계 구축사업 및 적하목록 사전제출 시행에 따른 적하목록 오류검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하목록 오류검증이란?
○ 금년 4. 1일부터 시행되는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에 따라 제출되는 적하목록은 오류검증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관세청 적하목록시스템(KMS)에 접수되며 오류검증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오류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2. 관련법규
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1-10조(적하목록 오류검증)
① 세관장은 --(중략)-- 적하목록 제출의무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한 적하목록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오류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적하목록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오류검증 결과 오류내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하목록 제출의무자에게 전자문서로 오류내용을 통보하여 적하목록 제출의무자가 오류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생략)

나.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4항 제1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부과금액)
○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인 경우
- 최근 1년간 행위자별 50건 이하 : 10만원
- 최근 1년간 행위자별 50건 초과 100건이하 : 30만원
- 최근 1년간 행위자별 100건 초과 : 50만원

3. 대표적 오류유형
가. 품명 란에 한글입력, 숫자만으로 입력하는 경우와 한 글자 입력
나. BRAND명(제품명, 모델명)만을 입력
다. 품명, 모델, 규격, 수량을 띄어쓰기 하지 않고 입력
라. 광의적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여 모호한 품명 입력
마. 행정구역 정보(도시명)의 오기 및 누락
바. 약어만을 기재한 경우

4. 빈번 적하목록 오류업체에 대한 조치
○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AEO 심사제도 및 법규준수도 평가에 반영하여 관세통관 행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오류검증 시행일자
가. 항공 및 해상 수출 적하목록 검증 : 2012. 4. 1일 부터
나. 항공 수입 적하목록 검증 : 2012. 6. 1일 부터
7. 문의사항 연락처
가. 관세청 품질관리 사업팀(e-Mail 문의만 부탁드립니다)
- e-Mail: daniel@kcnet.co.kr

귀사에서 제출한 수출입 적하목록 중 첨부한 건은 품명으로 인정하기에 곤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관련부서에 홍보 및 향후 유사한 품명이 입력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